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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타인권리 매매의 담보책임 표 정리

by 귀엽소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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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타인권리 매매의 담보책임 표 정리

  악의 매도인 선의 매수인 악의 매수인
계약해제   가능 가능
손해배상청구   가능  
제척기간   제한 없음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소유권을 취득해서 매수인한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의의 매도인인 경우의 해제권

  선의 매도인 선의 매수인 악의 매수인
계약해제 가능    
손해배상 여부   해 줌 안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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