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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타인권리 매매의 담보책임 표 정리
악의 매도인 | 선의 매수인 | 악의 매수인 | |
계약해제 | 가능 | 가능 | |
손해배상청구 | 가능 | ||
제척기간 | 제한 없음 |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소유권을 취득해서 매수인한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의의 매도인인 경우의 해제권
선의 매도인 | 선의 매수인 | 악의 매수인 | |
계약해제 | 가능 | ||
손해배상 여부 | 해 줌 | 안 해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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