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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과 합병의 경우 지번부여 방법

by 귀엽소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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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과 합병의 지번부여 방법

분할
원칙:
1필지의 지번=분할 전의 지번(2)
나머지 필지의 지번=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2-1, 2-2)

예외: 건축물이 있는 필지=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 부여한다.

합병
원칙: 선순의의 지번으로 한다.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예외: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부번을 지번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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