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을 부여하자.

지번의 부여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동, 리 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정면 상단이 북쪽인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시작과 끝. 왼쪽 상단

지번은 북서(왼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으로 끝난다. (북서남동)

1→	2↓
↓4	←3
5→	6

지번 앞에 "산"이 붙으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이다. (토지대장 엑스)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①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번부여 방식이 같다.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부번을 붙인다는 것

예외: 최종본번 다음순번부터 "본번"을 붙인다. 본번을 붙인다는 것

예외의 예 3가지: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할 때, 섬과 같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러 필지일 때. 

 

지번의 끝 번호를 확인하자. 마지막 번호.

바다를 매립하여 육지로 만든 경우가 신규등록이다. (간척지)

산이었다가 (임야대장) 개간하여 건물을 지음(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 앞에 "산" 자만 없애고 번호만 그대로 쓸 수 없다. 

신규등록지의 인접토지의 지번을 보자. 인접토지의 지번이 "3"이면 신규등록지의 지번은 "3-1"이 합리적이다.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기.) 

 

여러 필지일 경우, 본번을 붙이는 게 합리적.

 

②필지가 분할되는 경우.

원칙: 최종"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을 준다.

예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부여)

100번지

100번지

100의 1

 

③필지가 합병되는 경우

원칙: "본번" 중 "선순위"로 지번을 부여한다.

예외: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해야함)

1	2 (건물)
4	3

2 (건물)

 

④"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지적확정측량 실시한 지역)에 지번을 부여할 때.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정구역개편"도 같은 방법을 쓴다.)

원칙: 종전의 "본번"을 씀.

종전의 본번과 밖의 본번이 같은 경우는 그 본번을 쓰지 않음. (중복되니까)

예외: 

-지번의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최종 "본번"의 "본번"으로 부여한다. 

-블록단위일 경우, 한 개의 "본번"을 주고 필지마다 "부번"을 준다. 

1블록	2블록	3블록
1-1	2-1	3-1
1-2	2-2	3-2

 

지번변경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 사항은 3개이다.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적공부 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