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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계약의 법적성질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주된계약 | 종된계약 |
매매계약 | 계약금계약 |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종된 계약도 효력이 없어진다.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된 경우,
=계약금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계약금 계약의 체결 시기
꼭 주된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계약이 맺어질 필요는 없다!
계약금 계약의 체결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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