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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by 귀엽소 2021.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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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계약의 법적성질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주된계약 종된계약
매매계약 계약금계약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종된 계약도 효력이 없어진다.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된 경우,

=계약금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계약금 계약의 체결 시기

꼭 주된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계약이 맺어질 필요는 없다!

계약금 계약의 체결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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