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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 잃은 경우 상황예시 사려는 집에 저장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 상태로 집을 사게 되었는데, 전집주인이 은행에 빚을 못 갚아서, 내가 산 집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 이래서 저당권이 있는 집은 사는게 아니랬는데... 찾아보니 이런 경우, 선의 악의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니면 매수인이 돈을 들여서 매도인의 빚을 갚아서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고, 대신 돈 냈으니까 매도인한테 출재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실행 전 (저당권이 설정만 된 상태) 저당권 실행 후 (저당권자가 저당권 행사함)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행사기간: 제척기간 제한 없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의 채무액을 매수자가 .. 2021. 3. 30.
よだか（島爺）가사번역 よだか（島爺） ぶらり回廊を下る 정처없이 긴복도를 내려간다 午前二時二人幸せでしたね 새벽2시 우리둘 행복했지요 今もです 지금도입니다 あなた恨めしげな目と置いてゆき 당신 원망스러워하는 눈도 뒤로한 채 わたし誘蛾灯の先へ抜けました 나는 전등빛의 너머로 빠져나왔습니다 よだか よだか 私はいずれ 요다카 요다카 저는 언젠가 綺麗に羽ばたく運命 아름답게 날개짓하는 운명 花よ花よ 꽃이여 꽃이여 独りきりの影は 홀로서있는 그림자는 温かなものばかり根を張る 따뜻한 것들 에만 뿌리를 내린다 過ぎた日々をまだ掻き毟るのは（カキムシるのは） 지나간 나날을 아직 쥐어뜯는건 いつも大事なものでした 언제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さらば町よ 病は孤独 잘있거라 도시여 병은 고독 静けさではなく 고요함이 아니라 ここにこそ潜んだ 바로 여기에숨었다 閉じた知らせ許して.. 2021. 3. 29.
권리의 하자, 일부타인권리의 매매 일부타인권리의 매매 토지매매계약에서 매도인 이 판 땅 천 평 중 3백 평이 남의 땅인 경우, 매수인은 선의, 악의 관계없이, 대금 감액 청구(돈 깎아줘~)를 할 수 있다. 계약 전부를 해제 가능 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남은 땅 평수로는 절대로 매매 안 했을 때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할 수 있고, 이거랑 따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대금감액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의 상당액이다. 일부타인권리매매에서 권리행사 기간 (제척기간) 매수인이 선의 매수인이 악의 몰랐으니까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알았으니까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 2021. 3. 29.
권리의 하자, 전부타인권리의 매매 권리의 하자 매수인이 선의, 악의 상관없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경우는 1. 권리의 전부가 타인 꺼인 경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2. 권리의 일부가 타인 꺼인 경우, 대금감액청구권 3. 저당권실행에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전부타인권리의 매매 토지매매에서 토지가 갑 소유의 땅이 아니라 갑의 아빠 소유인 경우(아빠 몰래 땅 팜), 갑은 아빠한테서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 을에게 넘겨줘야한다. 아빠가 반대해서, 갑이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한테 넘겨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이이던 악의이던,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갑꺼가 아니고 아빠 꺼였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경우),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매수인이 악의였던 경우(갑꺼가 아니고 아..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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