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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28

지적측량의 절차 정리 지적측량의 절차 정리 지적측량의뢰서 제출 ↓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측량의뢰인(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의뢰서 제출 의뢰 못 하는 경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지적재조사측량 지적측량수행계획서 제출 ↓ 지적측량수행자가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게 제출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실시 ↓ 1. 측량기간:5일 측량검사기간: 4일 2. 합의 시 측량기간: 3/4 측량검사기간: 1/4 3. 지적기준점 설치 시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 4일 지적기준점이 15점 초과인 경우: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함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성과를 결정 ↓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 검사하는 사람: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규모 .. 2021. 12. 7.
부동산에 대한 장부 2개 부동산에 대한 장부는 2개가 있다. 토지와 건물은 등기부, 토지만은 지적공부. 소유권 및 소유권 외는 등기부, 소유자만은 지적공부. (그래서 저당권 확인하려면 지적공부가 아니라 등기부를 봐야한다.) 1. 등기부(부동산표시, 권리관계) 2. 지적공부(토지 표시, 소유자)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한다. 2021. 12. 6.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6가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소재와 지번 좌표 지적도면의 번호 부호 및 부호도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 번호 2021. 11. 21.
토지의 고유번호 19자리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등을 코드화하여 등록한 19자리 번호이다. 숫자 10자리 - 숫자 1자리 숫자 4자리 - 숫자 4자리 행정구역(소재) 대장구분 본번 부번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 토지대장이면 1 임야대장이면 2 지번 지번 2021.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