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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종류

by 귀엽소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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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 계약
불요식행위, 요식행위
유상행위, 무상행위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채권행위, 처분행위

 

 

단독행위, 계약

단독행위 계약(쌍방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매매
추인 소유권의 포기 교환
취소 재단법인의 설립 임대차
법정 해제   증여
법정 해지   매매의 예약
채무면제   합의 해제
동의   합의 해지
철회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불요식행위, 요식행위

불요식 행위 요식 행위
매매 유언에서 공정 증서, 녹음
교환  
임대차  

 

 

유상행위, 무상행위

유상 행위 무상 행위
매매 증여
교환 사용대차
임대차 무이자의 소비대차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출연 행위 비출연 행위
증여 대리권의 수여 (수권 행위)
매매 소유권의 포기
교환  

 

 

채권행위, 처분행위

채권 행위 (의무부담 행위) 처분 행위
매매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교환 저당권 설정 행위 채무 면제
임대차 전세권 설정 행위 채권 양도
매매의 예약 지상권 설정 행위 특허권 양도
아파트 분양 계약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채권 행위 하는 것은 유효이다. (맞다.)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처분 행위 하는 것은 유효이다. (틀리다.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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