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개념과 특징

조세의 개념과 특징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간접적, 개별적인 반대 급부 없이

과세 조건을 충족한 납세 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는 금전적 부담이다.

 

조세가 아닌 것: 공공단체, 공기업에 내는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

1차: 재정 수입 확보

2차: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

조세가 아닌 것: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인 벌금, 과태료, 과료

 

세금은 낸다고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다.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 반대 급부 없이 부과하고, 비대가성, 비보상성이다. 

조세가 아닌 것: 특정의 공공 서비스의 사용료, 수수료

 

과세 요건 4가지: 세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요건

과세를 하려면, 과세대상이 있어야 한다.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세금은 강제적이다. 거부 못해.

 

세금 납부

원칙: 금전으로 납부

예외: 재산세, 상속세에서 물납 허용

 

물납 허용하는 것 2가지

지방세	국세
재산세	상속세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것

지방세	국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암기: (재산상속)은 물납도 허용,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