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147 MPTS, MBB MPTS(지분형 MBS) 발행기관의 대차대조표에 자산의 매각으로 처리된다. MBB(채권형 MBS) 발행기관의 대차대조표에는 채권발행액 만큼의 부채가 증가하는 동시에 자산인 현금이 증가하는 변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저당대출채권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부채도 증가한다. 2021. 10. 21. 분양가규제 분양가규제 비싼 가격으로 인해 수요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수요자를 보호하고자 정부는 분양가를 규제한다. 균형가격 수준보다 높은 가격에서 규제하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균형가격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서 규제하면 수요자에게는 유리하고 공급자에게는 불리하다. 분양가규제의 결과 수요량 증가하지만 공급량 감소는 감소되어 수요자는 집을 구하기 힘들어진다. 암시장이 생겨나고 음성적 지불이 발생한다. 공급자는 불리하기 때문에 공급주택에 신경을 덜 쓰게 되고 공급 주택의 질적 수준은 저하되게 된다. 2021. 10. 20. 선분양, 후분양제도 선분양, 후분양제도 선분양은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 제도이다. 후분양은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제도이다. 선분양은 실제 주택을 건설하기 전에 먼저 분양한다. 소비자는 견본 주택을 보고서 사는 것이다. 이 분양대금으로 공급자는 건설자금을 조달한다. (건설자금과 건설자금의 이자를 수요자가 부담함. 공급자는 부담이 줄어든다.) 선분양은 완공시의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수요자는 낮은 분양가로 구입이 가능하다. (분양가와 시가가 가격 차이가 발생함.) 투기 수요가 발생한 우려가 있어서 정부는 전매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견본 주택과 실제주택의 차이로인해 분쟁의 소지가 크다. 주택 질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후분양은 건설한 다음 나중에 분양하는 것이다. 공급자에게 건설자금, 건설자금 이자 부담이 있다. 수.. 2021. 10. 20. 외공불비, 시장실패 요인 시장실패 요인 외부효과(정의 외부효과는 과소생산, 부의 외부효과는 과대생산된다.) 공공재 불완전경쟁시장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는 인접성과 부동성 때문에 발생한다. 2021. 10. 20. 이전 1 2 3 4 5 6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