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일반 성립 요건	일반 효력발생요건
당사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법률행위의 목적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공정성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 하자가 없을 것

 

 

특별 성립요건	특별 효력발생요건
혼인에서 신고 (안 나옴.)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토지거래 허가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존재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어 성립하고 나서,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 의도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그냥 등기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