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법률적 측면+경제적 측면+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복합 부동산=토지+건물와 같이 서로 다른 부동산이 하나의 결합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무형적 측면의 개념=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유형적 측면의 개념= 기술적 측면

1️⃣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상품, 생산요소, 소비재로서의 부동산을 말한다.

2️⃣기술적(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토양 등으로서의 부동산을 말한다.

3️⃣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서의 구분 개념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정착물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토지에 부착되어서 계속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정착물은 종속정착물(토지의 일부로 간주)와 독립정착물(토지와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으로 나눠진다.

➡️종속정착물의 예시: 다년생 식물,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
토지매매시 함께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양도된다.

➡️독립정착물의 예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권원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경작 수확물×)

➡️정착물이 아닌 것: 임차인 정착물(거래정착물, 가사정착물, 농업정착물), 경작수확물

거래정착물(선반, 진열대)
가사정착물(블라인드, 서가)
농업정착물(농기구, 창고)

광의의 부동산=협의의 부동산+준부동산

준부동산은 의제부동산이라고도 한다.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처럼 취급된다.
부동산과 공시수단이 같거나 비슷하여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준부동산은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등기, 등록을 갖춘 동산: 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부동산+동산의 집합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무형의 권리: 어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