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규제

분양가규제

 

 

비싼 가격으로 인해 수요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수요자를 보호하고자 정부는 분양가를 규제한다. 

균형가격 수준보다 높은 가격에서 규제하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균형가격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서 규제하면 수요자에게는 유리하고 공급자에게는 불리하다. 

 

 

분양가규제의 결과

수요량 증가하지만 공급량 감소는 감소되어 수요자는 집을 구하기 힘들어진다. 암시장이 생겨나고 음성적 지불이 발생한다. 

공급자는 불리하기 때문에 공급주택에 신경을 덜 쓰게 되고 공급 주택의 질적 수준은 저하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