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조직 간단히

by 귀엽소 2021. 11. 12.
반응형

국가계획을 짜는건 "국토교통부장관" 레벨에서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시, 도지사"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

 

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다.

도시군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에서 한다. (도는 제외한다.)

 

건축물 허가는 "기초자치단체" 레벨에서 한다.

특별시면 "자치구", 광역시면 "구, 군", 특별자치시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면 특별자치도, 도면 "시, 군"이 건축물 허가한다. (허가권자는 누구~?)

반응형

'공인중개사 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반시설  (0) 2021.11.1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0) 2021.11.13
용도지역  (0) 2021.11.12
도시군기본계획  (0) 2021.11.11
행정구역  (0) 2021.11.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