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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의 결정기준 암기.

by 귀엽소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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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의 결정기준 그림


1. 연접되는 토지간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경계로 한다.
2. 연접되는 토지간에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경계로 한다.
3.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경계로 한다.
4.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경계로 한다.
5.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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