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기초

조세의 특징

 

 

1. 조세는 과세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여야 한다. 

→공공단체, 공기업이 과세주체면 조세가 아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공과금 등은 조세가 아니다.

 

 

2. 조세는 금전 납부, 일시 납부가 원칙이다.

→단, 예외적으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상속세는 물납을 허용한다.

→단, 예외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분납을 허용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분납을 허용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물납	×	×	○	×	×	○
분납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