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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일+3년 경과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법 말고 다른 법률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적용×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적용×
양벌규정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적용×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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