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암기 초반

세법 암기 

금전	일시 납부
물납	분할 납부
지방세: 재산세 국세: 상속세	지방세: 재산세 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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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분류

과세 주체가 누구냐.

부동산 취득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재산세	종부세
양도	(양도)소득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국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등재종양

 

지방세에서 과세권자가 누구냐

과세권자	지방세 종류
특광도	취득세+3지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구도	등록면허세
시군구	재산세
특광시군	지방소득세 주민세

 

조세 사용 목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보통세

목적세

국세	지방세
교교농	지지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소방분, 특정시설분 3가지로 나누어 진다.

그 중 소방분은 과세대상이 건축물, 선박이며 소방 재원 목적이다.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과세표준으로 세금 계산하는 방법

과세표준(가액,수량..)

x세율(정률세%, 정액세~원)

=산출 세액

종가세	종량세
금액, 가액	수량, 면적, 건수
취득등록면허,재산종부세,소득세 등 대부분 조세	등록면허세 중에서 말소 등기, 변경 등기(~건당) 지역자원시설세(kwh) 인지세(~통)

 

독립성이 있냐 없냐

독립세

부가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취득, 보유, 양도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취득	보유	양도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조세 징수 방법

	신고 납부	보통 징수	특별 징수
	납세 의무자가	세무 공무원이	편의상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국세	종부세, 소득세	종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