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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인문적 특성

by 귀엽소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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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인문적 특성

특성: 후천적, 가변적, 인위적 

용도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가변성

 

용도다양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성

최유효이용의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은
부증성
용도의 다양성

부동산의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경제적(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용도다양성은 가격다원설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분할, 합병의 가능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성

한정 가격을 존재하게 하는 요인은
부동성
분할, 합병의 가능성

분할, 합병의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의 예

공장의 전입
학교의 이전
공원의 폐지
인구의 급격한 증가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의 예

조세 부담의 상태
소득 증대
교통 체계의 변화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의 예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도시, 군 계획의 확정
아파트 분양 시 원가 공개
부동산 조세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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