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32 리모델링 주택조합 숫자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 2. 동만 리모델링 하는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필요 결의: 2/3 이상, 과반수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동의: 75% 이상, 50%이상 2022. 2. 13.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권자 1. 원칙: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2. 예외: 국장 2022. 2. 11. 건축법 허가권자 정리 🏢건축법 허가권자 1. 원칙 3번째 서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2. 예외 건축물이 21층 이상인 경우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해줘야 한다. 단,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 도지사는 사전 승인만 해주는것이고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이다. 2022. 2. 10. 공법 큰흐름 1. 국토 계획 2. 광역도시 계획 3. 도시군기본 계획 4. 도시군 관리 계획 5. 개발행위 허가 6.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7. 농지법 8. 도시개발법 9. 도시정비법 10. 건축법 11. 주택법 2022. 2. 10.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15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