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기초
조세의 특징 1. 조세는 과세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여야 한다. →공공단체, 공기업이 과세주체면 조세가 아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공과금 등은 조세가 아니다. 2. 조세는 금전 납부, 일시 납부가 원칙이다. →단, 예외적으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상속세는 물납을 허용한다. →단, 예외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분납을 허용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분납을 허용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물납 × × ○ × × ○ 분납 × × ○ ○ ○ ○
2022.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