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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정착물

by 귀엽소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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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정착물


건물은 독립정착물이다.

🍎미분리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거래 개체가 된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들은
독립정착물이다.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 자연식생, 다년생 식물 등은 정착물이다.

1년생 초본작물은 독립 정착물이다.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이다.

정당한 권원 유무와 상관없이, 농작물은 항상 경작자의 소유이다.

그러나 경작수확물은 이미 수확된 것으로 토지로부터 독립된 동산이다. 정착물이 되려면 경작 중인 농작물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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