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원인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원인

 

외부효과

어떤 사람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시장을 통해서 대가를 받거나 주지 않는 것이다. 외부효과는 시장을 통하지 않고 시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①정의 외부효과(외부경제)

②부의 외부효과(외부불경제)

 

정의 외부효과(외부경제)	부의 외부효과(외부불경제)
제3자에게 이익을 준다.	제3자에게 손해, 손실을 준다.
예를들어 예쁜 정원, 좋은 시설	예를들어 공장의 매연, 오염수, 길에서 담배, 쓰레기 소각장
핌피현상과 관련 (개발 유치 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	님비현상과 관련 (개발 기피 현상) Not in my back yard.
사적 비용>사회적 비용 개인이 드는 비용>사회적으로 드는 비용	사적 비용<사회적 비용 개인이 드는 비용<사회적으로 드는 비용
사적 편익<사회적 편익 누가 이익을 보느냐 개인의 이익< 사회적 이익	사적 편익>사회적 편익 누가 이익을 보느냐 개인의 이익> 사회적 이익
돈은 개인이 드는데 이익은 사회적으로 본다. 과소 생산이 된다.	손해를 제거하기 위한 돈은 사회적으로 드는데 이익은 개인이 본다. 과대 생산이 된다.
정부는 보조한다.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	정부는 규제한다. (세금 부과, 벌금 등)
수요 증가해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한다.	수요 감소해서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한다.

 

부의 외부효과를 내는 공장을 정부가 규제하면, 세금 부과 등으로 인해 공장은 생산비용이 늘어나서 공급량이 감소한다. 공급곡선이 좌측이로 이동하게 되어 그 결과,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한다. 이와 반면, 부의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공장을 정부가 규제를 해 주는 덕분에, 인근 주택 시장에서는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량이 증가하게 된다. 

 

 

공공재

공공재의 특성: 비배제성, 비경합성

공공재는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공공재는 한 사람이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아서 공동 소비가 가능하다. 결국 공공재는 과소생산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생산한다. 

 

불완전경쟁시장(독점, 과점시장, 규모의 경제)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독점, 과점 시장 등이 있다. 독점, 과정 시장은 더 큰 이익을 위해 생산량을 과소 생산해서 가격을 높인다.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산 비용이 낮아진 공장은 다른 공장보다 물건 값을 싸게 내 놓기 때문에 다른 공장은 망해서 독점 시장이 만들어진다. 결국 과소 생산이 된다. 

 

정보의 비대칭(불완전)

어느 한 쪽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쪽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 이익을 얻는다. 역선택,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