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토지 정책

 

정부의 토지 정책

 

직접적 개입 수단	간접적 개입 수단
정부가 토지를 사들이는 수요자 역할하는 경우: 토지 수용, 토지은행제도, 토지선매	조세 감면 및 부과,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
정부가 토지를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하는 경우: 공영 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토지은행제도(토지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는 정부가 미리 싼 값에 미개발토지를 사놓고 필요할 때 쓰려고 쟁여두는 것이다.

장점은 토지시장의 안정, 공공사업 등을 추진할 때 공공용지를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다. 토지 시세 차익으로 인해 개발 이익을 정부가 환수할 수 있다.

 

단점은 토지 관리가 잘 안 된다. 정부가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투기를 일으킬 수 있다. 토지 사는데 돈이 많이 든다.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규제의 예: 지역지구제, 건축 규제, 인허가제, 개발권양도제도 등이 있다.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감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토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 

단기	장기
지역지구제 시행으로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은 규제하게 되어 해당 지역 주택 수요 증가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균형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	기존 공급자는 규모를 증가 시킴 새로운 공급자에 의한 주택 공급 증가 초과 이윤이 사라짐
단기적으로는 공급은 불변이기 때문에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얻는다.
사전적 독점이 발생
	비용일정 산업: 균형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비용증가 산업: (수요 증가>공급증가) 균형가격이 상승한다. 비용감소 산업: (수요 증가<공급증가) 균형가격이 하락한다.

 

 

지역지구제의 단점

형평성 문제: 규제되는 지역과 아닌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사전적 독점 문제: 기존 공급자에게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경직성 문제: 획일적인 지역 지구 지정은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지역지구제 보완책

-개발권양도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소유자의 개발권을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시장을 통해서 우발손실을 우발이익으로 보상한다. 정부 개입 없음.

-성과주의 지역지구제: 도시의 환경이나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장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중과세 때림. 

-재정적 지역지구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여 민간이 기반 시설을 만들게 하고 소유권은 국가에게 귀속시킨다. 

-계획단위개발: 토지 이용 규제 대상 단위를 일단의 사업지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것이다. 지역지구제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민간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이 검토 후 허가한다. 

-보상지역제(상여지역제, 용적률 인센티브제, 인센티브 지역제): 민간이 복지 시설, 녹지 시설 등의 사회에 좋은 시설을 지으면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준다. 

-유동적 지역지구제: 토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미리 용도지역을 안 정하고 나중에 알맞는 용도지역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