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필요한 경우,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

등기 필요한 경우, 등기 불필요한 경우

 

등기 불필요	등기 필요
1동의 건물의 일부에 구분행위로 구분소유권을 취득 집합건물의 건물부분이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를 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
집합건물법상 구조상 공용부분을 취득하는 경우 집합건물에서 구조상 공용부분의 득실변경	공유지분, 합유지분 포기에 의한 소유권 취득
전세권의 법정갱신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예약완결권 : 법률행위
법정지상권의 취득
법정저당권의 취득
존손기간 만료에 의한 지상권 소멸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한 저당권 소멸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혼동에 의한 저당권 소멸
공유물 분할 판결 확정으로 소유권 취득 공유토지 분할판결 확정으로 소유권 취득	공유물의 현물분할 협의로 조정이 성립 공유토지에 현물분할 합의로 단독소유권 취득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피상속인 사망시 발생)	공유토지의 협의 분할로 소유권 취득
공용징수(협의수용, 재결수용) 협의수용 :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 시점 재결수용 : 보상금의 지급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경매(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건물 신축한 건축주의 소유권 취득
매매계약이 취소, 해제된 경우, 말소등기 없이 소유권 복귀 사기로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