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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소멸
| 납부 |
| 충당 |
| 부과의 취소 |
| 제척기간 만료 |
| 징수권 소멸 시효 완성 |
국세의 제척기간의 만료는 사기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지방세의 제척기간의 만료는 사기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징수권 소멸 시효의 완성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한다. 단,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납세 의무의 소멸이 아닌 것
| 부과의 철회 |
| 납세자 사망 |
| 법인의 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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