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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__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되어 소멸한다.
| 5년 | 10년 | |
| 국세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 지방세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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