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 3가지(법, 경, 기)

무형적 측면의 개념	유형적 측면의 개념
법, 제도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1. 법, 제도적 개념

법, 제도적 개념
(민법상)좁은 의미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와 그 정착물 + 준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협의의 부동산)

정착물: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독립 정착물: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이다.

독립 정착물의 예: 건물, 명인방법 갖춘 수목,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입목, 농작물

 

종속 정착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종속 정착물의 예: 수목, 구거, 교량, 담장, 터널

 

정착물에 대해서 더 추가

여기서 말하는 농작물은 토지와 분리되지 않은, 농작물을 말한다. 만약에 수확 농작물이면, 토지와 분리되었으므로 동산이다.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해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경우, 부착된 물건은 동산이다.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이 아니다. 제거 가능하다.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과 종물로 구분 될 수 있다.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 다년생 식물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본다. 

정착물 인 것	정착물이 아닌 것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 다년생 식물	임시로 심은 가식의 수목 판잣집
토지에 계속 붙어 있음	토지에 계속 붙어있다고 보기 어려움

 

 

넓은 의미의 부동산(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의제부동산: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됨
준부동산의 예: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차기항선) / 부동산과 동산의 집합물(공장 재단, 광업 재단) / 권리: 어업권

 

 

 

2. 경제적 개념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상품

소비재

(토지는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 이기도 하다.) 

 

3. 기술적 개념(물리적 개념)

자연, 환경

위치, 공간

지질, 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