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효력, 매수인 의무
동시이행관계 매도인 의무 매수인 의무 재산권이전 의무 대금지급 의무 저당권, 가압류 등 제한물권 등기 말소 의무 매수인이 잔금완납 전, 월세는 누가 갖는가? 매매계약이 있은 후, 매수인이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매수인한테 매매목적물(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을 때, 생긴 과실(월세)는 매도인 꺼다. 매수인이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 매수인한테 매매목적물(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라도, 과실(월세)는 매수인꺼다. 결론: 매수인이 돈 다 안 내면 과실은 매도인꺼.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지급 의무이다. 돈 주는 의무~ 매수인의 대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되는 같은 날이다. 대금지급장소는, 특약이 없으면, 매도인의 현주소이다.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주면서 동시에 매수인이 돈을 주기로 ..
2021. 3. 29.
해약금 해제의 효과
해약금 해제의 효과 첫번째, 계약 해제의 효과로 소급효가 있으나, 565조 1항에 쓰여진 바와 같이, 당사자 일방의 이행 착수 전에 해약금 해제를 하므로, 서로 원상회복 위무가 없다 두번째, 해약금 해제를 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정해제처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쪽에서 계약금을 포기를 해서 계약을 해제하기 때문에, 해약금해제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외 계약금계약 성립과는 상관없이, 법정해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거는 성립된 거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한쪽만 해당하는 위약금 계약 약정을 만들었는데, 다른 한 쪽이 계약을 위반해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 ..
2021. 3. 27.
민법 565조. 해약금 해제 규정
565조 해약금 해제 규정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단서),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약금 해제권을 보류하려고 수수한 계약금이다. 위 조항 1항은 당사자끼리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일방이 이행착수 전이라면, 임의로, 계약금 포기하고 주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와달리,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 이라는 원인으로 주된 계약을 해제한다. 해약금 규정의 적용범위: 매매..
2021.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