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허락없이 문 따고 들어온 경우(무단침입)

심지어 샤워 중인데, 여자 혼자 사는 방인데, 집주인이 미리 연락도 없이 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저는 다행히 사워 중은 아니었는데, 집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다가, 집주인이 문 노크 몇 번 하더니 바로 문 따고 들어온 경험이 있네요;; 사람 없는 줄 알았다면서;;; 저기요??? 전화부터 하는게 예의 아닌가요??

 

 

집을 내 놓은 상태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건 주로 원룸 계약이 끝날 때 쯤이어서, 집주인이 새로운 새입자를 들여야 할 때 입니다. 방 보러 오게 되면 기존 세입자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도 알아요. 어쨌든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하니까요. 이해는 되는데, 불편한 건 사실이죠. (집 없는 설움인가)

미리 약속이라도 하고서 날짜, 시간 잡고 하면 참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가 봐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빨리 빨리 문화이고 찾아온 손님을 놓칠까봐 빨리 방을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들과 집주인은 방 찾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방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세입자를 배려하지 못 하는 것 같아요. 상황은 아는데 기분은 좆 같다 이거에요.  

 

 

 

먼저 해야할 일은 내 의견 증거 남기기 

집주인한테 미리 연락 안 주고, 문 함부로 열고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문자보내기. 통화하기(녹음 필수)

문제 생길 때마다 여러차례 고지해서 내 의견 피력하기 

 

집주인이 집을 내 놓는다고 말하고 세입자한테 현관 비번 알려달라고 했을 때, 그냥 알려주면 안 되고,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주시고 오셔야 한다고 강력히 말하기. (증거 남기기)

 

여러 번 말 했음에도,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 고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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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을 원할 경우

건물주, 집주인이 세입자 허락없이 집에 들어가면,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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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

 

집 안에 cctv 설치

핸드폰 사진, 동영상 촬영

핸드폰 녹음

통화 녹음

카톡 대화

다른 세입자 진술

 

경찰가서 고소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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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주거침입죄 성립

현관에 발만 들이밀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임대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무단으로 문 따고 들어가면, 그것도 주거침입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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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문제

주거침입죄로 집주인 고소하겠다 말 나오면, 바로 방 빼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청년, 아가씨가 유도리가 없다. 방 찾는 손님한테 바로바로 보여줘야 빨리 다음 세입자를 찾지 않느냐, 좀 이해 좀 해줘라, 블라 블라  

현실적으로는 고소를 잘 안 합니다. 언쟁만 하고 끝나는 듯... 집주인은 갑이고 세입자는 을이기 때문이다. 

 

근데 집주인이 지금 있는 사람 나가고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는 경우, 기존 새입자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방도 안 보여 주고 등등 이러면 집주인도 항변할 거리 있을 듯.

 

그리고 방을 내 놓은 경우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죄는 물을 수 없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