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

주물과 종물

 

주물	종물
주된 물건	주물의 보조적 물건
횟집	수족관
주유소	주유기

 

종물이 갖춰야 할 중요한 조건들

계속적으로 주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는 같아야 한다. 횟집은 갑의 소유이고 수족관은 을의 소유이면 안 된다. 

종물은 주물의 구성물이 아니고, 독립적인 물건이어야 한다. 

 

종물은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같이 처분된다. (한 세트처럼)

하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종물만 따로 처분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권리에도 종물이론이 적용된다.

남의 땅을 임차한 임차권자가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과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만약 임차권자의 건물이 양도되면, 토지 임차권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한다. (건물+임차권 세트 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