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32 지적도, 임야도에서 쓰는 축척 지적도에서 쓰는 축척 7개.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임야도에서 쓰는 축척 2개. 3000 6000 2022. 1. 5.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지번 변경할 때 2. 축척 변경할 때 3. 지적공부 반출할 때 위 3가지 경우,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해야한다. 2022. 1. 5. 분할과 합병의 경우 지번부여 방법 분할 원칙: 1필지의 지번=분할 전의 지번(2) 나머지 필지의 지번=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2-1, 2-2) 예외: 건축물이 있는 필지=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 부여한다. 합병 원칙: 선순의의 지번으로 한다.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예외: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부번을 지번으로 할 수 있다. 2022. 1. 5.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지번 부여 방법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2-1) 예외: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5)을 부여한다. 3가지의 경우가 이에 해당. 1.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2.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3.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2022. 1. 5.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1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