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산세, 가산금 정리

2021년 가산세, 가산금 정리

신고납부하는 세금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4G)	신고불성실가산세		40%, 20%, 10%
		납부지연가산세		매일 0.025%
	국세 (양도소득세, 종부세(선택시))	신고불성실가산세		40%, 20%, 10%
		납부지연가산세		매일 0.025%
보통징수하는 세금	지방세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가산금	일반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0.75% (60개월까지)
	국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3%
				매일 0.025% (5년까지)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일 때	국세는 100만원 미만일 때
중가산금 규정 적용 안 한다.	매일 0.025% 규정 적용 안 한다.

 

가산세에 가산금 포함	조세에 가산세 포함	국세나 지방세 감면할 때 간산세를 감면 대상에 포함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조세에 가산금 포함 안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지방세가 30만 미만이면 중가산금 적용을 안 한다.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으면, 세목 별로 각 각 30만원 미만인지 판단한다. 

 

가산세	가산금
벌과금적 성격	연체이자적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