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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침탈이 아닌 예시

by 귀엽소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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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침탈이 아닌 예시

 

사, 직, 유

 

사기에 의해 물건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인도한 경우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이 세가지는 점유의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반환청구(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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