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습이 법률에 우선하는 경우

by 귀엽소 2021. 6. 11.
반응형


관습이 법률에 우선


-소통공사권과 관련된 비용부담에 관해서 관습이 우선한다.
-수류변경권도 관습이 우선한다.
-공유하천용수권도 관습이 우선한다.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사청구권에서 비용부담에 관해서, 관습이 우선한다.

경계표, 담 설치 비용에 대해서, 관습이 우선한다.
경계선 부근의 건축거리제한도 관습이 우선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