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폭리자 악의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한가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가 된다. (선의 제3자 보호 안 됨)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가 안 된다. (추인 노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부제소 합의는 효력이 없다. (부제소 합의 노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무효행위의 전환 예스!)

 

무효로 인해 할 수 있는 것

피해자는 부당이득 원인으로 반환 청구 가능하다.

하지만 폭리자는 부당이득 원인으로 반환 청구 노노. 폭리자는 소유권에 기해 반환 청구 노노.

불법원인 제공이 폭리자한테 있었기 때문이다! (폭리자 폭망!)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적용범위

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무상행위 노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 노노)

단독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된다. (단독행위=채권포기행위 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