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약, 쌍방대리의 핵심 포인트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된다.  

 

본인의 허락없이 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무권대리이다. (무효가 아님.)

본인은 추인하여 유효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