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수립권자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	시장, 군수 공동
2 이상의 시, 도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시, 도지사 공동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3년 초과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도지사 단독
시, 도지사로부터 3년 초과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국장 단독
시,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장+시, 도지사 공동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시장, 군수 공동
시장, 군수가 협의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 단독
국가계획, 수립기준	국장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장이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조정

조정 신청: 광역도시계획을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협의 권고: 국장은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국장은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