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 건물법)-3. 대지 사용권

집합 건물법의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다. 

 

대지 사용권+전유 부분은 같이 처분해야 한다.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 하지 못 한다.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 더라도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 분리 처분 금지는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전유 부분	대지 사용권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 효력, 압류 효력, 가압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 대해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없이 죽으면, 대지 사용권에 대한 지분은 국가에 귀속한다.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는 분할 청구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