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3. 계약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 신탁

 

매도인 선의	매수인 수탁자	신탁자 자금 제공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수탁자와 신탁자 간의 명의 신탁은 무효이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매매 자금을 제공하였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매 대금을 부당 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신탁자는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수탁자는	매매 대금 대신에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대물 변제 가능하다.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 명의 신탁

매도인 악의	매수인 수탁자	신탁자 자금 제공
매매 계약은 무효하다.
	수탁자와 신탁자 간의 명의 신탁은 무효이다.

 

경매로 인한 계약 명의 신탁

매도인 선의, 악의 관계 없다.	경락인 수탁자	신탁자 자금 제공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수탁자와 신탁자 간의 명의 신탁은 무효이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매 대금을 부당 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