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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지목 일반음식점에 접속된 부설주차장은 음식점 앞에 있는 주차장인 것이고,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그 옆에 땅에 따로 주차장으로 만든 것이다. 일반음식점에 접속된 부설주차장의 지목은 "대"이다.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다. 2022. 4. 28.
지목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형식은 같다. 지목이 다르면 세금이 다르다. 밭 세금과 집 짓는 땅 세금이 다름.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주된 형상 엑스, 주된 지형 엑스)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총 28지목이 있다. 1필1목 원칙.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주지목추종의 원칙.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영속성의 원칙. 일시적 용도로 쓰일 경우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과수원, 목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지목은 "대"로 한다. 묘지 안에 있는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지목은 "대"로 한다. 2022. 4. 28.
지번을 부여하자. 지번의 부여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동, 리 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정면 상단이 북쪽인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시작과 끝. 왼쪽 상단 지번은 북서(왼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으로 끝난다. (북서남동) 1→ 2↓ ↓4 ←3 5→ 6 지번 앞에 "산"이 붙으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이다. (토지대장 엑스) ①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번부여 방식이 같다.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부번을 붙인다는 것 예외: 최종본번 다음순번부터 "본번"을 붙인다. 본번을 붙인다는 것 예외의 예 3가지: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할 때, 섬과 같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러 필지일 때. 지번의 끝 번호를 확인하자. 마지막 번호. 바다를 매립하여 육지로 만든 경우가 신규등록이다. .. 2022. 4. 27.
등록의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벌금형 선고일+3년 경과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법 말고 다른 법률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적용×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적용× 양벌규정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적용×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적용×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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