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32 확인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 공개사항의 비교 세금에 관한 사항이 전속중개계약에서는 없다~ 전속중개계약에서 다만~ 나오는 부분은 2가지이다. 1. 권리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1. 12. 11.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된다.(틀림) 시가화조정구역 원칙적으로는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예외적으로는 개발행위 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산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아하여 국장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도시군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농업, 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공익시설, 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에 한정하여 특별시장~군수(도시 장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2021. 12. 9.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13가지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1기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기초측량) 2신 토지를 신규등록 3등 토지를 등록전환 4분 토지를 분할 5말 토지를 등록말소 6지복 지적공부를 복구 7지정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 8 축척변경 9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경계복원측량) 10 지적현황측량 11 지적측량성과를 검사 12사업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경우 13사업 지적재소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2021. 12. 7. 지적측량의 절차 정리 지적측량의 절차 정리 지적측량의뢰서 제출 ↓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측량의뢰인(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의뢰서 제출 의뢰 못 하는 경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지적재조사측량 지적측량수행계획서 제출 ↓ 지적측량수행자가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게 제출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실시 ↓ 1. 측량기간:5일 측량검사기간: 4일 2. 합의 시 측량기간: 3/4 측량검사기간: 1/4 3. 지적기준점 설치 시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 4일 지적기준점이 15점 초과인 경우: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함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성과를 결정 ↓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 검사하는 사람: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규모 .. 2021. 12. 7.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1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