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타인권리 매매의 담보책임 표 정리

일부 타인권리 매매의 담보책임 표 정리

		선의 매수인	악의 매수인
1.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목적달성 불가능 할 때	가능
2. 대금감액 청구+손해배상 청구	목적 달성 가능 할 때	가능
대금감액 청구		가능	가능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예: 땅 천 평을 사는 계약을 했는데, 백 평이 수용되어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 매수인한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선의의 매수인은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선의의 매수인은 목적이 달성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은 경우, 대금감액청구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매수인이 선의 악의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 건 대금감액 청구이다. 

 

	선의 매수인	악의 매수인
제척기간	안 날로부터 1년 내 행사 가능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