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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제3자 소유권 취득

by 귀엽소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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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제3자

 

 

비진의표시

표의자 상대방 제3자
  악의 또는 과실
비진의표시로 무효이다
선의
  선의+무과실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선의, 악의
소유권 취득

 

 

 

통정혀위표시

가장매도인 가장양수인 제3자
당사자 간 무효 선의
당사자 간 무효 선의+과실

통정허위표시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과실이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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