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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적용범위
| 비진의표시 (단독허위표시) |
통정허위표시 | |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적용 | 적용 |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적용 | 적용 안 됨 |
| 소송행위 | 적용 안 됨 | 적용 안 됨 |
| 공법상 행위 | 적용 안 됨 | 적용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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