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에서 추정 규정, 간주 규정

추정 규정

기한은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이익상실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부 기한이익 상실약정으로 추정한다. 

 

간주 규정(~본다.)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하든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불확정 기한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