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 건물법)-6. 재건축

집합 건물법 재건축

집합 건물법에서 주거용 집합 건물을 상가용 집합 건물로 재건축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 

 

특별 정족수를 만족하라.

구분 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재건축 결의를 할 수 있다.

 

 

 

법정 결의 사항

재건축 결의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정해야 한다.

새 건물의 설계도

건물의 철거 비용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총 비용

가구당 비용분담액

새 건물을 지은 경우 분양받게 되는 평수

비용 분담액을 산출해야 재건축 결의가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재건축 결의는 서면 결의로 해도 된다. 서면 결의로 하면 관리단 집회를 안 열어도 된다. 재건축 결의의 내용도 후에 변경 가능하나 구분 소유자 4/5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게 재건축에 참여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서면 촉구를 받으면 2개월 내에 답장을 해야 한다. 2개월 내에 답장을 안 한 경우,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