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맺는데 계약금을 일부만 주었을 때, 계약금 계약은 성립된 것이 아니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라서, 반드시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 수수 되어야 한다.

=계약금을 주겠다는 약속 만으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일방이 계약금의 남은 금액을 안 주는 경우, 계약금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 것이고

임의로 주된계약의 해제는 불가능하다. 

 

계약금에서 남은 금액을 상대방이 안 준 상태에서, 매도인이 주된 계약을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해약금의 기준으로 매도인이 내야하는 금액은

일부 받은 계약금이 아니고, 약정되어 있는 계약금 전부의 2배를 내야한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경우

주된 계약+계약금 전액이 수수 되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일방이 이행착수를 하기 전에, 임의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매도인은 계약금 2배를 주고 계약해제 가능,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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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해약금: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기 위해 수수된 계약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