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분류-2. 전가유무, 사용목적 특정여부
조세의 분류-2. 전가 유무에 따른 조세의 분류 직접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세: 부가가치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조세의 분류 보통세: 조세의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목적세: 조세의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다. 보통세 목적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국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목적세=교교농지지 교 교 농 지 지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교육세 국세 지방세
2021. 4. 28.
조세의 분류-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조세의 분류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 된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 된다. 내국세 관세 국세청 담당 관세청 담당 지방세에서 과세주체는 누구인가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특별시, 광역시, 도 구, 도 시, 군, 구 지방소득세 주민세 11개 지방세 전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부동산 구매 부동산 보유 부동산 양도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국세 국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2021. 4. 28.
조세의 개념과 특징
조세의 개념과 특징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간접적, 개별적인 반대 급부 없이 과세 조건을 충족한 납세 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는 금전적 부담이다. 조세가 아닌 것: 공공단체, 공기업에 내는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 1차: 재정 수입 확보 2차: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 조세가 아닌 것: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인 벌금, 과태료, 과료 세금은 낸다고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다.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 반대 급부 없이 부과하고, 비대가성, 비보상성이다. 조세가 아닌 것: 특정의 공공 서비스의 사용료, 수수료 과세 요건 4가지: 세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요건 ..
2021. 4. 28.
세법 들어가기전2
세법 들어가기전2 국세법 파트 출제 문제수 16문제 조세 총론 1~2문제 지방세 7~8문제 국세 6~7문제 과세주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주체 국가 국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공기업 x 공공단체 x 조세 목적: 재정 수입 확보 시험에 잘 나오는 지방세의 과세주체와 종류 과세주체 지방세 종류 1특별시(서울) 6광역시(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8도(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취득세 특별시, 광역시에 아래에 속하는 구 (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 등록면허세 시, 군, 구 재산세 시험에 잘 나오는 국세의 종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202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