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632

수량부족, 일부멸실 일 때 담보책임 수량부족, 일부멸실 일 때 담보책임 한평당 얼마씩 해서 천평을 샀는데 측정해보니까 900평이었다. 수량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이다. 공장 2개를 샀는데 계약체결 당시에 공장 하나가 멸실해 있는 상태였다.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족한 수량이나 멸실한 비율만큼의 대금을 깍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모자라는거 돈 깍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 말고, 수량부족이거나 일부멸실이었으면 절대로 계약 안 했을 거라고 하는 경우, 계약해제+손배청구 다 가능하다. 선의의 매수인 제척기간 수량부족을 안 때 부터 , 1년 내에 행사 하여야 한다. 선의라도 매수인이 할 수 없는 것 수량지정 매매에서 원시적 수량부족인 경우에, 미달 부분.. 2021. 3. 31.
初音ミク ash 가사 번역 初音ミク ash オリジナル하츠네미쿠 앗슈 가사 번역(ash 뜻은 재, 灰 ) ある日 悄然（しょうぜん）と去った とある少年は아루히 쇼우젠토 삿타 토아루 쇼넨와어느날 초연히 사라져버린 어느 소년은 理想に魅入られていた리소우니 미이라레떼이타이상에 홀려있었다 終わる事ない 痛み 嘘 真実오와루코토나이 이타미 우소 시은지쯔끝날기미없는 아픔 거짓말 진실 全部 壊したかった젠부 코와시타캇타전부 부셔버리고 싶었다 そして 誰もが月は白いと 詠った소시떼 다래모가 츠키와 시로이토 우탓타그리고 누구나 달은 희다고 노래했다 疑問を消し去るように기몬오 케시사루요우니의문을 지워 없애는 것처럼 染まる事なく 灰になる事を拒み 소마루코토나쿠 하이니나루코토오 코바미물드는 법없이 재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ただ泣いてた いつまでも타다 나이테타 이쯔마데모그저.. 2021. 3. 31.
집주인이 허락없이 문 따고 들어온 경우(무단침입) 심지어 샤워 중인데, 여자 혼자 사는 방인데, 집주인이 미리 연락도 없이 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저는 다행히 사워 중은 아니었는데, 집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다가, 집주인이 문 노크 몇 번 하더니 바로 문 따고 들어온 경험이 있네요;; 사람 없는 줄 알았다면서;;; 저기요??? 전화부터 하는게 예의 아닌가요?? 집을 내 놓은 상태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건 주로 원룸 계약이 끝날 때 쯤이어서, 집주인이 새로운 새입자를 들여야 할 때 입니다. 방 보러 오게 되면 기존 세입자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도 알아요. 어쨌든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하니까요. 이해는 되는데, 불편한 건 사실이죠. (집 없는 설움인가) 미리 약속이라도 하고서 날짜, 시간 잡고 하면 참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 2021. 3. 30.
경매에서 담보책임 민법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 경매의 경우에는 ,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해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에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물건의 하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에는, 경락인은 2차적으로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은행) 채무자(매도인) 낙찰자 요건 경매에서는 경매가 유효해야 하고, 하자가 물건의 하자가.. 2021. 3. 3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