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사용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 아니어도 되고, 곡식 등 물건으로 지급해도 괜찮다. 일부 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강행규정, 형성권, 627조)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그 잔존 부분 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차임 증감 청구권 (강행규정, 628조)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월세를 증액 시키..
2021. 4. 3.